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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소득격차 2011년 이후 역대 최소로 줄었다

상대적 빈곤율 등 전년대비 크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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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영
기사입력 2019-12-18

 기획재정부는 17일 배포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내용과 시사점'이라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정책 등으로 정부정책에 따른 분배 개선효과가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지니계수, 5분위배율, 상대적빈곤율 등 주요 분배지표 모두 전년대비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 <소득분배지표(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자료제공=정책브리핑     © 소방뉴스

 

지난해 지니계수는 2017년 0.354에서 0.345로 하락했고, 소득 5분위 배율은 6.96배에서 6.54배로, 상대적 빈곤율은 17.3%에서 16.7%로 각각 개선됐다.

 

기재부는 "세 지표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50~150% 비중, 팔마비율 등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발표하는 기타 모든 소득분배지표도 개선됐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이런 소득·분배여건 개선에는 정부의 포용적 성장정책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2018년 중 기초·장애인연금 인상, 기초생보 급여 현실화 등 포용적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고령화 심화 등 구조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분배여건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저소득층 소득 및 분배지표 개선흐름이 지속·안착될 수 있도록 경제활력 제고 및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2019년 가구의 경제상황 자료제공=정책브리핑     © 소방뉴스

 

자산·부채와 관련해서는 "2017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순자산이 증가(+ 2.7%)하고, 소득 4~5분위가 가계부채의 약 70% 수준을 차지하는 등 가계 상환능력이 양호한 상황"이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예대율 규제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한 여신심사 관행 정착을 유도해 나가고,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공급 확대, 신속한 채무재조정 지원 등 서민·취약차주의 금융애로 해소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격차가 2011년 통계집계 이후 역대 최소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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