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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법정 월차임 전환율 현행 4% → 2.5%로 하향 조정

법정 월차임 전환율 산전공식 '기준금리+2%'로 조정해 법정 월차임 전환율을 2.5% 수준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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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철
기사입력 2020-08-19

 

 국토교통부는 오늘(19일) 법정 월차임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관련 사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전월세 시장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됐다. 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실제 전월세 시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허위 갱신거절 방지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법정 월차임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하향 조정해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선정율로, 임대차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갱신시 적용된다.

 

국토부는 최근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법정 월차인 전환율은 '기준금리+3.5%'로 고정돼 있어, 1년 만기 정기예금 등의 타 원금보장 투자상품의 수익률(1% 중후분)에 비해 과대평가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는 유지보수 비용, 임대료 체납리스크, 임대용 주택 매입을 위한 주담대 금리 등 임대인의 기회비용도 균형감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이에 현재 '기준금리+3.5%'로 되어 있는 법정 월차임 전환율 산전공식을 '기준금리+2%'로 조정해 법정 월차임 전환율을 2.5% 수준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전월세 시장 가격의 안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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