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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방해 처벌법' 행안위 통과...구급차 이송 방해하는 행위 처벌받는다

지난 6월 택시기사가 고의로 구급차 이송을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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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영
기사입력 2020-09-22

▲ 오늘(22일) 국회 행정위원회는 구급차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방뉴스

 

 오늘(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구급차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내용의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현행법 상 구급차를 통한 이송은 구조 구급 활동에 포함되지 않아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한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소방기본법에 의거해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 이 외에 허위 신고 처벌도 기존 200만원 히아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기준을 강화했다.

 

힌편, 지난 6월 택시기사가 고의로 구급차를 막아 후송 중이던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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