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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부터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한 공사장에 과태료 300만원 즉시 부과

공사 시작 전부터 임시소방시설 반드시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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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영
기사입력 2020-11-18

▲ 소방관계자가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소방청 제공  © 소방뉴스

 

 내달 10일부터 공사현장에 소화기가 없으면 과태료 300만 원이 즉시 부과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건설공사 시작 전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았을 때 현장에서 시공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300만 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게 골자다.

 

현재는 공사장에 소화기, 비상경보장치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소방서장이 시공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해도 즉시 시정을 강제할 수 없어서 의무조항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반드시 공사 시작 전부터 임시소방시설을 갖추도록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담은 것이다.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소방시설이 없는 공사장에서도 큰 화재가 날 수 있는 만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필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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