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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세입자에게 고의로 보증금 돌려주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 말소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달 1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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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철
기사입력 2020-12-01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고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고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이 환수된다. 또 임대사업자는 집의 등기에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임을 부기 등기하고 세입자에게 시급 체납 여부도 밝혀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이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 보증금일 반환하지 않아 세입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등록말소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채 계약 미신고에 따른 지자체의 보고 요청에 3회 이상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해 해당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된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자진해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기간은 등록 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다만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세입자가 집을 구하는 단계부터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인지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가 강화된다.

 

임대사업자는 주택 소유권 등에게 임대의무기관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부기등기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세입자에게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등록임대주택이 단독주택이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인 경우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임대차계약 시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장기 일반 민간임대에서 공공임대로 변경이 허용된다.

 

도심 내 상가와 오피스 등을 리모델링해 공적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이들 유형의 주택을 활용하는 임대주택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유형으로 추가됐다.

 

이와 함께 현재는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 가입 시 주택의 감정평가액을 활용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가격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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