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세입자에게 고의로 보증금 돌려주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 말소된다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고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고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이 환수된다. 또 임대사업자는 집의 등기에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임을 부기 ...
전동킥보드 대여..만 18세 이상부터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의 안전한 이용 문화 확산을 위헤 '도로교통법'을 개정·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0일부터 적용 ...
운전석 없는 셔틀, 무인자율주행차...도로 달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레벨3 자율주행차의 양산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으로 운전석 없는 셔틀, 사람이 탑승 ...
대구시 수성구, LH와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관련 업무협약 체결
대구시 수성구는 국토교통부가 선정·발표한 2020년 고령자복지주택 사업과 관련해 지난 18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상호협력 및 업무 분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 ...
현대자동차 코나 전기차 16일부터 리콜...배터리 이상 징후 시 배터리 즉각 교체
오늘(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가 제작·판매한 코나 전기차(OS EV)에 배터리 셀 제조 불량으로, 차량 충전 완료 후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오는 16일 ...
경찰청 등 22개 민·관·학 기관...24일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 온라인 공청회 진행
경찰청과 국회교통안전포럼, 손해보험협회 등 22개 민·관·학 기관이 오는 24일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안은 작년 ...
서울특별시, 21일부터 '공공재개발사업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 시범사업 후보지를 오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
지하철역 고압선에 10대 감전돼...신체 38%에 3도 화상 입어
지난 4일 오후 10시 15분쯤 양주 덕정역 선로에 정차 중이던 화물 열차 위에서 10대 김군이 감전돼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군은 개찰구가 아닌 외부 출입구를 통해 덕정역에 들어간 화물 ...
전국 도로 시설물안전 점검용 드론 72대 보급...드론으로 도로 관리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달 도로시설물 점검용 드론을 전국 국토관리사무소에 보급, 현장 활용을 위한 매뉴얼은 마련하여 관리자 교육을 완료하고, 이번달 중 드론을 실전배치한다고 ...
국토부,「수도권 공급기반 강화 방안」 소규모 공동부지와는 관련이 없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5월 6일 발표한 「수도권 공급기반 강화 방안」 중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은 대규모 공장시설 이전 부지를 활용하는 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소 ...
임대료 5%이상 인상한 임대사업자에 과태료 3,000만원 부과..
국토교통부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94년 임대등록제를 도입하여, 자발적으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해 오고 ...
국토부, 피난시설 미흡한 도로터널 제연설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피난․대피시설이 미흡한 연장 500m 이상의 도로터널”에 제연설비 설치 ...
내달 7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 개편...다가구주택도 가입 가능해져
국토교통부는 오늘(27일) 내달 7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가 개편돼, 세입자의 보증보험 가입비가 줄고, 그동안 가입할 수 없었던 다가구 주택도 가 ...
국토부, 호우 피해 복구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2년간 감면
국토교통부는 오늘(26일) 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집중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파손되거나 농경지 유실 등 큰 피해 ...
권익위, '매입 임대주택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국토부·LH 등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6일) '매입 임대주택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등 매입 임대주택 관리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 ...
국토부, 수도권에 신규주택 127만호 공급...이 중 57만6천호 경기 남부·인천 공급
국토교통부가 오늘(25일)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한 127만호의 신규 주택 가운데 57만6천호를 경기 남부와 인천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경기 남부와 인천에 공급하는 57만6천호 중 약 80%인 45만6천 ...
국토부, 법정 월차임 전환율 현행 4% → 2.5%로 하향 조정
국토교통부는 오늘(19일) 법정 월차임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관련 사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개정 주택 ...
국토부, 공동주택 하자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마련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 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 ...
LH, 대한산업공학회와 공동으로 '제2회 대학생 스마트시티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늘(18일) 대한산업공학회와 공동으로 '제2회 대학생 스마트시티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경진대회 ...
단기임대(4년)·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된다
기존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를 폐지하고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1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 후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