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어린이집 추가설치하는 비상계단 면적 산정 완화된다
기존 어린이집의 안전을 강화하기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비상계단에 대한 면적 산정을 완화하고, 휴게음식점(카페)등의 시설내부에 바닥판과 칸막이 등으로 다양한 휴게․영업을 위한 내부 ...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지자체 권한 강화
국토부가 지자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 주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의 신청편의와 입주시기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12월 31일부터 2 ...
토지수용은 깐깐해지고, 재산권 보호는 강화되고...
도로나 관광시설 등의 사업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등에 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의제도를 확대 강화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 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사업에 있어 발주청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건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건축물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건축기획’ 개념을 명문화하고 업무절차를 규정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건축서비스법)」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9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앞으로 운행 제한 받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디비(DB) 기술위원회'에서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 대 중 약 269만 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90만 대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5등급 ...
다음달 4일부터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된다
앞으로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설계와 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고 필로티 기둥 등 주요부재의 시공과정을 촬영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필로티형식 건축물 등이 지 ...
22일부터 소방용 드론 유선승인 받고 즉시비행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목적의 긴급 드론비행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의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1월 22일부터 시 ...
소방청, 9년 만에 새로운 근무복 선보여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2009년 이후 9년만에 새로운 근무복 등을 착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근무복을 비롯해 정복, 점퍼, 외투, 조끼, 기동화 등의 재질과 디자인 변경에 관한 규정을 ...
차량용소화기 구입할 때 꼭 확인하세요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차량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는 따로 있기때문에, 소화기 구입 시 차량용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자동차용소화기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 소방 신기술 인정 문호 활짝 연다.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용품에 빠르게 발전하는 IT융합기술과 최첨단 기술이 보다 쉽고 빠르게 접목될 수 있도록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춘다고 밝혔다. ‘소방신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1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률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심의.의결하였다.개정령안은 11월 9일 발표된 “제3차 사회적기업 ... - 인권보호 위해 경찰수사 중 심야조사 금지 원칙 강화
경찰청은 심야조사 금지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지침을 시행한다. 경찰청은 심야조사로 인한 조사대상자의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 
주민등록증 사진도 여권 사진과 동일하게 사용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 건설업계 40년 묵은 ‘종합-전문건설’ 업역 허문다
40년 묵은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이 손을 잡았다. 앞으로 업역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전문 간의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다. ... -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모든 차량으로 확대 추진
앞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되고 자동차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여부와 작동상태 점검을 함께 실시하는 등 자동차 화재 ... - 업무상 횡령
업무상횡령(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구조진단 견적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7.2.15, 선고, 2013도14777, 판결]【판시사항】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2016. 12. 27. 선고 2014두4685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영장도 없이 한 혈액 채취 조사 결과를 근 ... 
자전거 음주운전하면 벌금 20만원…9월부터 시행
오는 9월부터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자전거 운전 시 안전 ...
